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1.10.~11.16.)

(2025. 11. 17.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6	48	5(78)	43(1129)	18	0	18
신규	31	17	1	16	14	0	14
기존	35	31	4	27	4	0	4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청	통계지표 활용권고
인구동향조사 규칙	국가데이터처	통계지표 활용권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5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구조·구급대원 감염 및 건강관리 대책

□ 구조․구급대원의 감염방지, 정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력 관리

주요법령 : 시행령 (안)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3

시행규칙 (안) 제21조제1항~4항,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감염사고 발생 현황 - (연도별, 시도별) 발생 건수, 인원 등	행정자료 (구비, 소방청)
	￭ 구조·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정기건강검진 인원 등 ￭ 구조·구급대원 예방접종 현황 - (연도별, 지역별) 접종 인원 등	행정자료 (시행후 구비, 소방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산림재난방지법」제정

산림자원의 보전

□ 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제17조, 제22조, 제29조

□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 조사의 근거 마련 - 제48조, 제50조, 제52조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산불 발생 위험지역 현황 - 등급별, 지역별 ▪ 산림방해충 발생 위험지역 현황 - 등급별, 지역별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산림청)
	▪ 산불 발생 및 피해현황 - 발생건수, 피해면적, 피해액 등	산불통계 (제136025호, 산림청)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지정대상지, 지정면적 등 ▪ 산사태 발생 및 피해 현황 - 연도별, 지역별 피해면적 등 ▪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 - 연도별, 지역별, 종류별 피해 면적	행정자료 (산림청)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인구동향조사 규칙」일부개정

보호출산제를 출생통계에 반영

□ 출생통계 작성에 보호출산제 출생아를 반영함으로서 인구동태통계의 정확성 제고

- 안 제5조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인구동향조사 출생통계 - 보호출산제 관련 출생신고 현황 (예: 시도별, 신고구분별 등)	인구동향조사 (제101003호, 통계청, 시행후 구비)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를 위해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8조의4 제1항 제4호)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건강보험 선별급여 현황 - 선별급여 적용 항목수, 선별급여자수, 선별급여 본인부담액 등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생태관광 활성화 및 자연환경보전(복원)사업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강화

□ 생태관광의 활성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생태관광 및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 자연환경 복원지원센터 지정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제도마련

- 안 제 25조, 제28조, 제36조 등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생태관광지역 지정(해제) 현황	(제도시행후 구비된) 행정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환경보전(복원)사업자 현황
	▪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현황
	▪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현황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현황
	▪ (민간참여)우수복원 사업 인증 현황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현황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43건): 실질평가 면제 42건, 제외법령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자연환경보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데이터처	제외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여권법 시행령	외교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디지털포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교육부	심사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심사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심사진행(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