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1.17.~11.23.)

(2025. 11. 24.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41	23	4(82)	19(1149)	18	0	18
신규	22	10	1	9	12	0	12
기존	19	13	3	10	6	0	6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4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개발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3건

통계개발

1.「디지털포용법 시행령」제정

디지털포용사회 실현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수립과 실태조사·영향평가 체계를 만련하고, 디지털역량센터 운영, 무인단말기와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접근성 인증·우선구매제도 운영,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의 육성 및 사업화 지원(안 제2장 ~ 제6장)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정보격차 실태 및 해소 현황 ￭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현황 ￭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승인 제120017호)
	￭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수준 현황 등	디지털산업실태조사 (승인 제127021호)
	￭대체수단 보장 현황	통계지표개발 필요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스마트폰과의존실태조사 (승인 제120019호)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현황	웹접근성실태조사 (승인 제127011호)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강화

□ 출장검진기관 수검 대상 확대(안 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출장검진 대상에 포함시켜 거동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검진 접근성 강화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출장검진기관 현황 - 출장검진 수검대상별 현황(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추가) 등	행정자료 (구비, 건강보험공단)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

민간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 조정(안 제25조)

□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3.5%로 상향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장애인의무고용현황 - 의무 고용 사업체 장애인고용 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승인번호 118030, 고용노동부)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 장애인 근로자 고용 현황, 장애인 고용서비스 이용 현황,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 등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승인번호 38300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공동주택 안전 및 품질 향상

□ 바닥충격음 저감주택, 안전관리비 등을 건축가산비에 포함해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저택 건축 및 공급 확대

- 안 별표1의3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공동주택 분양가격 - 지역별, 규모별 ▪ 공동주택 분양률 - 지역별, 규모별	민간아파트분양시장동향 (제414001호, 주택도시보증공사)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9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18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디지털포용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법제처	실질평가 면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인사혁신처	실질평가 면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교육부	심사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심사중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심사중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심사중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심사진행(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