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1.24.~11.30.)

(2025. 12. 1.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9	18	1(83)	17(1166)	21	0	21
신규	21	8	0	8	13	0	13
기존	18	10	1	9	8	0	8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교육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제정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복귀 지원 사항 규정

- 제14조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지원 현황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 현황 - 학교 복귀를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후구비, 교육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17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16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대상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대외무역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심사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원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심사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중

심사진행(2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