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2.1.~12.7.)

(2025. 12. 8.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9	44	5(88)	39(1205)	25	0	25
신규	44	20	2	18	24	0	24
기존	25	24	3	21	1	0	1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문화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5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문화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문화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평가의 결과 보고 및 활용에 대하여 절차 규정

- 시행령 제2조, 제2조의3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문화영향평가 평가현황 - 연도별 평가 신청건수, 평가건수, 사업유형별, 평가유형별 건수 - 평가기관. 평가 및 반영결과 등	행정자료 (구비, 문화체육관광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2.「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

고령친화도시 지정

□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운영을 통하여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보다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함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고령친화도시 지정 현황 - 연도별 고령친화도시(시군구 단위) 지정 현황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정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기반 조성

□ 기본계획 및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운영,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학습용데이터 지원 및 통합제공시스템 구축,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투명성‧안정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및 영향평가, 실태조사 작성‧공표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 안 제3조~10조, 제12조~14조, 제17조, 제22조~제27조, 제29조 등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인공지능산업현황 및 국내외 시장규모 - 연도별, 사업분야별 해외수출규모 등 ▪ 인공지능사업자 매출실적 및 사업현황 - 연도별, 사업분야별 매출액 ▪ 인공지능산업 인력 현황 - 연도별, 학력별, 경력별, 직업별 ▪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술동향 및 연구개발 현황 - 보유중인 인공지능기술분야, 특허현황 등 ▪ 인공지능산업 관련 투자 유치 현황 - 외부 투자유치 실적 등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 (승인 제127016호)
	▪ 인공지능산업 관련 시설 및 운영 현황 ▪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동향 등	행정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4.「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

음주페해예방

□ 음주운전 등의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경고문구뿐 아니라 경고그림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음주폐해 예방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절주교육 및 광고, 음주폐해 예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제4항, 제25조제1항)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과음 경고문구(그림) 표기 현황 - 과음(음주운전 포함) 경고문구(그림) 표시방법 준수율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현황 - 연도별 수입 및 지출 현황 등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인정제도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안 제2장 ~ 제4장)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인력에 관한 사항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항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활동조사 (승인 제105001호)
	▪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은 기업에 관한 사항 - 지정현황, 취소현황 등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현황 - 연도별 지정현황 등	우수기업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9건): 실질평가 면제 39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문화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원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농지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국무조정실	실질평가 면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질평가 면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교육부	심사중
고등교육법	교육부	심사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심사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심사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심사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약사법	보건복지부	심사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심사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심사진행(2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