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2.8.~12.14.)

(2025. 12. 15.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54	34	1(89)	33(1238)	20	1	19
신규	28	11	0	11	17	1	16
기존	26	23	1	22	3	0	3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의약품 판매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

□ 의약품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제출 시 제출내용, 방식 및 기한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 (안 제48조 및 별지 제25호서식)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판매내역 현황 - 제품별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 반품현황 등	행정자료 (시행 후 구비, 보건복지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3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31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대상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평등가족부	실질평가 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약사법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실질평가 면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실질평가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실질평가 면제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해양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심사중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교육부	심사중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심사중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심사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심사중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심사중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심사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심사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심사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심사중

심사진행(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