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2.15.~12.21.)

(2025. 12. 22.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60	38	2(91)	36(1274)	22	1	22
신규	36	17	0	17	19	0	19
기존	24	21	2	19	3	1	3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실질평가(2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통계지표 활용권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	교육부	통계개발

: 통계개발 1건, 통계지표 활용권고 1건

통계개발

1.「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규칙」제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의 작성주기·범위 등을 구체화

(안 제2조)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학생맞춤통합지원 현황 -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위탁기관 등 운영 현황 - 지원대상 학생 지원사업 및 예산 현황 - 지역별 지원대상학생 지원 협력체계 운영현황 등	통계개발 (교육부)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통계지표 활용권고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건강관리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과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발달, 치료 및 건강유지·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건강보험 급여품목으로 확대하고 간호법 시행(’25.6.21.)에 따른 요양기관 내 간호사 인원현황 신고 서식을 개정함 (안 제23조, 제26조, 별표 7,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의6서식, 제19호의7서식, 제21호서식, 제22호서식, 제22호의2서식, 제24호서식)

구 분	필요 통계지표*	출 처
정책의 기초 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	￭ 요양비 급여지급 현황 - 연도별·품목별 요양비 지급건수 및 지급액 등 *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품목 추가	행정자료 (구비, 보건복지부)
	￭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지급 현황 - 연도별·품목별 급여 지급건수 및 지급액 등 * 몸통지지보행차, 유모차형 수동휠체어, 다군 전동휠체어 등 품목 추가
	￭ 요양기관 인력 신고 현황 * 전담·교육전담 간호사 추가 및 기존목록 정비

* 통계지표: 승인통계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포함

□ 예비평가(36건): 실질평가 대상 1건, 실질평가 면제 35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대상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찰청	실질평가 면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실질평가 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실질평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국무조정실	실질평가 면제
유아교육법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실질평가 면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특허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실질평가 면제
소득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실질평가 면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실질평가 면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실질평가 면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군급식기본법	국방부	심사중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심사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심사중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심사중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심사중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심사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사회재난대책법 법률안	행정안전부	심사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심사중

심사진행(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