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반정책평가 주간 심사현황 (2025.12.22.~12.28.)

(2025. 12. 29. /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심사현황

구분	계		심사완료			심사진행
		소계	실질	예비	소계	실질	예비
전체	35	18	0(91)	18(1292)	17	1	16
신규	13	9	0	9	4	1	3
기존	22	9	0	9	13	0	13

※ (  ) : 2025년 평가 완료된 법령의 누적 건수

□ 심사완료

□ 예비평가(18건): 실질평가 면제 15건, 제외법령 2건,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1건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군급식기본법	국방부	하위법령 입안시 평가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국방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	실질평가 면제
도시철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실질평가 면제
사회재난대책법 법률안	행정안전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제외법령
기획예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제외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평가 면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실질평가 면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실질평가 면제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요청부처	심사결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심사중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심사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중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유산청	심사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심사중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심사중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중

심사진행(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