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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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국민안전 및 방산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 담당자조영미
  •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042-481-6917
  • 작성일2020-04-23
  • 조회1008
첨부파일
  • - 200320 (윤리정책과) 국민안전 및 방산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hwp[192KB]다운로드 미리보기
○ 6월부터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 6.7급(상당)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으로 재취업할 때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기준 마련
    * 퇴직 후 3년 간 취업심사대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기관
○ 먼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된다.
    *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또는 포장, 농수산물, 축산물, 비료, 농약, 사료, 의약품, 한약, 의약외품, 화장품 등
○ 방산업체는 모두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되고, 최근 3년 이내 200만 불 이상 사업의 중개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된다.
○ 그동안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의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왔다.
○ 이에 따라 식품 등 국민안전 분야 200여 개, 방위산업 분야 40여 개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조정
○ 개정 윤리법에서 재산등록과 취업심사 제도가 취지*에 맞게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취업심사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재산등록제도) 주기적인 재산 신고·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 (취업제한제도)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민관 유착 예방
○ 인·허가, 조사·단속과 같은 규제 업무가 아닌 화재진압·구조구급·119종합상황실 등 현장 업무만을 전담하는 소방위·소방장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이들도 보직이동으로 현장 업무를 떠나면 다시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취업심사는 현재와 같이 소방장 이상 전원이 대상이다.
○ 6·7급(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경비원, 택배원, 주차단속원 등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직업군*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한다. 경찰은 경감·경위·경사, 소방은 소방경·소방위·소방장이 해당된다.

     *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서비스, 농림어업, 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붙임파일 참고3)

   - 이들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일률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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