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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망신고 때 최종학력은 왜 요구하나」 (한겨레 등 ‘21.1.15.(금)) 기사 설명자료

  • 담당자최지형
  • 담당부서인구동향과
  • 전화번호042-481-2284
  • 게시일2021-01-15
  • 조회2211
첨부파일
<언론 보도내용>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인구동향을 파악하는 혼인, 이혼, 출생, 사망신고 시 학력, 직업 등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없애고 각종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


<통계청 입장>

□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의 조사항목은 국제기준(UN)의 신분등록 및 인구동향조사 국제권고안*을 반영한 항목으로,

ㅇ 국제기준(UN)에서는 국가의 등록신고(출생, 사망 등)를 통해 학력, 직업, 혼인종류 등을 수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a Vital Statistics System (rev.3, 2014)

□ 학력, 직업 등은 사회·경제적 특성지표로서 국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및 연구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항목으로,

ㅇ 가족복지정책 및 교육수준, 직업형태 등이 혼인·이혼에 미치는 영향분석, 직업별 사망예방정책 및 건강형평성 지표작성, 출산지원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 직업 항목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에서, 학력은 미국 등에서도 신고서에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 또한, 통계청은 민원서식 간소화 조치에 따라 신고서의 조사항목을 대폭 축소*(’18년)하였으며, 향후 행정자료 대체 등을 통해 응답부담 경감 및 서식 간소화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의 조사항목 삭제, 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항목으로 대체, 행정자료 대체(직업) 등 신고서 기입항목 축소  

- 신고서 기입항목 수는 출생(10→1개), 사망(7→2개), 혼인(7→4개), 이혼(8→5개) 신고서의 총 20개 항목을 신고서에서 삭제(’18.1월)  

ㅇ 다만, 학력 항목은 향후 대체 가능한 행정자료가 구축되면 항목 대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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