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ㆍ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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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예측 못해 전세 대란" 기사관련 설명자료(조선일보 4.22자)

  • 담당자오세안
  • 담당부서인구동향과
  • 전화번호042-481-2262
  • 게시일2011-04-22
  • 조회7491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조선일보(4.22.) “1~2인 가구 예측 못해 전세대란” 제하의 기사에서

   ○ “2010년 인구총조사 잠정결과 1~2인 가구수가 824만 가구였으나, 2007년 장래가구추계시 2010년에 743만 가구로 예측”
   ○ “국토해양부가 통계청의 2007년 예측치를 토대로 부동산정책을 입안, .. 1~2인 가구 소형주택 공급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2008년까지 중대형으로 확장 공급에 치중.. ”라고 언급


[설명내용]

□ 통계청은 인구총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가구추계를 작성, 기준 연도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추계치와 실적치간 차이가 발생

□ 2007년 12월 발표한 가구추계 결과, 1~2인 가구가 2010년 전체가구의 43.3%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총조사 잠정 결과 47.5%로 과소추계된 것은 사실임

□ 그러나, 1~2인 가구 예측이 빗나가 전세대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은 가구의 연령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임

   ○ 본 기사에서는 1,2인 가구가 주로 원룸, 오피스텔 등에 대한 주택수요를 가진 청장년 층 1,2인 가구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 2010년 현재 1인가구와 부부로 이루어진 2인 가구의 43%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가구이며, 이들은 임차가구 이기 보다는 자가가구인 경우가 많아(주택산업연구원 연구결과, 2009년), 원룸, 오피스텔의 전세대란과는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됨
   ○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의 1인 가구 증가는 고령화로 인한 고령층 1인 가구의 증가가 주요 요인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의 판단지표 중 하나인 주택보급률은‘08년 12월부터 1인가구를 포함
  * 주택정책은 ‘03~’12년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매년 계획을 작성, 추진

□ 통계청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말 인구추계를, 2012년 말 가구추계를 작성, 공표할 예정인 바

   ○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의 예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과 기법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 보다 세밀한 정책수립을 위한 분석지원도 강화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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