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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 오차 커..연금재정 악화 더 빠를수도」보도관련 설명자료(연합뉴스 8월29일자)

  • 담당자이지연
  • 담당부서인구동향과
  • 전화번호042-481-2261
  • 게시일2011-08-29
  • 조회7385
첨부파일
[보도 내용]

□「인구추계 오차 커, 연금재정 악화 더 빠를수도」제하의 기사에서

    ○ “추계에 사용된 2010년 합계출산율(1.15)과 기대수명(79.6세)은 실제 출산율(1.22)과 기대수명(80.55세)보다 낮아 낙관적 인구변수에 기반을 둔 연금재정이 안심해도 좋다는 착각을 불러...“

   ○ “제3차 재정계산시 사용할 장래인구추계결과가 이번에도 오차가 크지 않을까 고민, 더 정확한 전망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


[설명 내용]

□ 통계청은 총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장래인구를 추계하고 있으며,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향후 50년간의 전망치를 작성하므로 추계의 특성상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적치와 차이가 발생

  ○ 2006년 추계시(2005기준), 출산력은 언급한 중위(1.15/‘10년) 이외에 저위(0.83/’10년), 고위(1.28/’10년) 등을 추가로 가정하여 작성하였고, 기대수명은 기사에서 언급한 하나의 가정하에 인구를 작성하였음

□ 한편,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 결과*(2008), 출생 기본 가정과 고위 가정의 차이는 적자발생 연도를 1년 늦추고, 기금소진연도는 2년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보고서/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당겨지는 적자발생 및 기금소진 연도 등에 관한 엄밀한 연구를 통해 인구추계 오차에 따른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통계청은 2010년 기준의 장래인구추계를 12월경 공표 예정이며, 그 결과의 활용성과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여 추계과정의 신뢰성과 결과의 예측력 제고를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인구학?보건학?통계학 등 국내 분야별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의 인구변화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추계 모형을 새로이 개발 중이며,

     - 개발된 모형은 미국?일본?호주 등 해외 석학들의 자문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임

   ○ 또한, 미래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포괄하여 결과를 제시하여 장래인구추계의 활용성을 제고하겠음

     - 그간, 기대수명 향상 수준과 국제이동 규모는 매우 안정적이었으므로 다양한 가정 없이 주로 출산력 변화에 초점을 둔 인구추계를 해 왔으나,

     - 이번 추계에서는 100세 시대와 다문화 사회 현상을 반영, 기대수명과 국제 이동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정을 설정하여 미래 인구를 전망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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