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ㆍ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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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인구통계 5년간 써왔다」보도관련 해명자료(한국경제10.31.)

  • 담당자오세안
  • 담당부서인구동향과
  • 전화번호042-481-2262
  • 게시일2011-10-31
  • 조회6836
첨부파일
[보도 내용]

□ “엉터리 인구통계 5년간 써왔다,”관련 기사 및 사설에서,

  ○ “인구추계시 국제결혼이나 근로 등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인구추계에서 빠졌고... 그 규모는 올해까지 60만명이다.”

  ○ “이에 기반한 연금 등 정책도 오류 가능성이 크다.”면서 “통계오류를 발견하고도 쉬쉬해 왔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 장래인구 추계시 ‘인구’는 국내에 90일이상 거주하는 상주인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외국인이라도 동 조건에 부합되면 인구추계 대상에 포함

  ○ 2005년 기준 추계 이후 외국인력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그간 전통적 국제순유출 국가에서 국제순유입국으로 전환되어,

   당시 과거추세를 기초*로 향후 50년간을 전망한 국제이동 가정에 비해 더 많은 외국인이 유입되었음 (‘06~’10년간 46만명의 차이)

   * 인구추계시 국제이동 가정은 정책적 요소가 많아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과 같이 최근 연평균 이동률을 적용

□ 한편, 장래인구추계는 총조사 연도를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분야별 중장기 계획도 5년 주기로 개편됨

   * 국민연금, 주택종합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은 3자(8자)년도를 시작으로 수립, 5년(또는10년) 주기로 개편

○ 대부분의 국가가 센서스 연도를 기준으로 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센서스자료 및 추계기법의 보완 없이 실적치만을 반영한 중간연도 추계는 이용자 요구 등 종합적인 효용성을 감안,검토할 예정임
   * 인구추계 개편 주기: 5년(일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등), 2년(영국, 호주), 부정기(미국, 4~5년)

□ 통계청은 201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래인구추계를 올해 다시 작성하여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인구·사회·보건·통계·국제이주 등 전문가의 참여로 예측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국제이동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대내외 환경 및 정책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통계적 모형을 선도적으로 개발, 장래인구전망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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