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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ㆍ가구
(설명자료) 「못 믿을 빈집통계로 세금 더 걷자고? 」기사 관련('21.7.19)
- 담당자안재경
- 담당부서인구총조사과
- 전화번호042-481-3752
- 게시일2021-07-19
- 조회4847
<언론 보도내용>
□ 「못 믿을 빈집통계」, 「통계청 빈집 숫자는 ... 32배 이상 많아」
<통계자료 설명>
□ 해당 기사에 언급된 통계청 빈집(9만3402호), 서울시 빈집(2940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9만3402호)은 UN권고안에 따른 국제기준으로, 기준년도 11월 1일 기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모든 주택을 말함
* 빈집사유별, 기간별 빈집은 5년마다 표본조사 결과로 제공
○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의 빈집(2940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함
□ 따라서, 조사기준, 정의 및 대상이 다른 통계자료의 직접적 비교는 곤란하며, 자료 이용 시 이용목적에 맞는 통계를 사용해야 함
□ 「못 믿을 빈집통계」, 「통계청 빈집 숫자는 ... 32배 이상 많아」
<통계자료 설명>
□ 해당 기사에 언급된 통계청 빈집(9만3402호), 서울시 빈집(2940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9만3402호)은 UN권고안에 따른 국제기준으로, 기준년도 11월 1일 기준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모든 주택을 말함
* 빈집사유별, 기간별 빈집은 5년마다 표본조사 결과로 제공
○ 지자체의 빈집실태조사의 빈집(2940호)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말함
□ 따라서, 조사기준, 정의 및 대상이 다른 통계자료의 직접적 비교는 곤란하며, 자료 이용 시 이용목적에 맞는 통계를 사용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