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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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 공식 통계의 3배 이상' 보도 관련 해명자료(서울경제 1월20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2-01-20
  • 조회6058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1월 20일 서울경제신문의 "체감실업률, 공식 통계의 3배 이상" 제하의 기사에서,

   ○ 1월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고용한파 지속' 보고서를 인용하여
     "체감실업률"은 2011년 11.3%로 공식실업률인 3.4%를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

[해명내용]

□ 통계청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실업률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기사에서 인용한 "체감실업률"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일 뿐, 국제적 기준과도 맞지 않음

   ○ 아울러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마치 실업자처럼 간주하는 것은 공식통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함

  □ 동 기사에서 "체감실업률은 11.3%로, 공식실업률 3.4%와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통계청에서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의 세부항목으로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를 매월 공식적으로 발표
     하고 있음

   ○ 이처럼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의 경우,

     - 국제기준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야함에도 이를 실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식 지표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임

   ○ 또한 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구직단념자"로 간주
     하였으나, 이는 공식적인 "구직단념자"의 정의와도 달라, 그 규모가 과다집계된 것임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 취업준비자 포함)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미국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취업무관심자" 또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현재 고용통계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자료를 연구자가 임의로 집계하여 사용한 것임

  □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구직단념자가 연평균 21.8%씩 증가해 생산가능인구 연평균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고 발표하였으나,

   ○ 이는 구직단념자를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했기 때문이며, 공식적인 구직단념자는 '11년 21만1천명
     으로 '10년에 비해 오히려 9천명 감소

   ○ 한편 '09년, '10년 구직단념자가 증가한 것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실시하였던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던 60대 이상 구직자들이 '10년 이후 구직단념자로 바뀌었기 때문임

       *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에 지원한 60대 이상 구직자들이 사업종료 후 다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구직단념자로 분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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