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청년실업 32만 vs 110만 통계' 보도관련 해명자료(서울경제신문 2월13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2-02-13
  • 조회6139
첨부파일
□ 2월 13일 서울경제신문의 “청년실업 32만 vs 110만 통계-현실과 무려 4배차” 제하의
  기사에서,

   ○ 2월 1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만든 자료를 인용해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

[해명내용]

□ 통계청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실업률 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있음

   ○ 그러나 동 기사에서 인용한 “사실상 실업률”은 연구자 개인의 견해일 뿐, 국제적 기준과도
     맞지 않음

   ○ 아울러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실업자로 간주해 보도하는 것은 공식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

   □ 동 기사에서 ”사실상 청년실업자가 지난해 11만1천명으로 같은 기간 공식 실업자의 4배에
     육박한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통계청에서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의 세부항목으로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를 매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이처럼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구직단념자’, ‘
     취업준비자’,‘취업무관심자’의 경우,

     - 국제기준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야함에도 이를 실업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식 지표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임

   ○ 우선 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을 “구직단념자”로
     간주하였으나, 이는 공식적인 “구직단념자”의 정의와도 다르며*, 그 규모를 과다집계한 것임

       *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쉬었음, 취업준비자 포함)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미국과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취업무관심자” 또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현재 고용통계에서 별도로
       집계되지 않는 자료를 연구자가 임의로 집계하여 사용한 것임

   ○ 이처럼 해당 기사에 인용된 자료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의를 변경하거나, 국제기준에도
     없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만든 것으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움
현재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2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