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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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상 실업률은 3%인데 유사실업률 9%대로 악화' 보도 관련 해명자료(한국일보 1. 24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3-01-24
  • 조회4791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1월 24일 한국일보의 “지표상 실업률은 3%인데 유사실업률 9%대로 악화” 제하의 기사에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 실업구조의 변화’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1년 이후 지표상의 실업률은 3%대에 머물고 있지만, 취업준비자나 불완전취업자 등을 포함한
     유사실업률은 3배가량 높은 9%대에 달한다”라고 보도

   - 또한, 취업준비자 등 통계 안 잡혀 숨겨진 실업, 여성이 더 많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통계청에서는 국제기준(ILO)에 따라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실업률 통계를 작성, 공표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①조사대상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without work), ②구직활동을
    수행하였으며(seeking work), ③일이 주어지면 일이 가능한(availability for work) 사람을
    실업자로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유사 실업률”이라는 용어는 국제기준에 따른 공식지표가 아니며,
    비공식적 지표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공식지표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취업준비자, 경계근로자 등은 조사대상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으며,  

  ○ 불완전취업자(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는 조사대상기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취업자이므로 실업자로 파악할 수 없는 것임

  ○ 또한 실업자의 구직기간 4주기준(공식실업률)은 지난 한달 동안의 구직여부를 매월 파악하는 것이므로
    성별에 따라 실업자 파악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통계청은 다양한 고용상황 파악을 위해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쉬었음 등과 같은 비경제활동인구
   보조지표를 작성, 발표하고 있음

  ○ 또한,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2013년 제19차
    노동통계인총회(10월 예정)에서 이에 관한 국제기준을 채택할 예정이며,
  
  ○ 우리나라도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이 확정되면 이를 개발하여 공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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