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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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체감실업률 7.5%…공식실업률의 2.3배' 보도 관련 해명자료(연합뉴스 등 3.3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3-03-04
  • 조회5145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경제동향 & 이슈‘ 최근호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 보조지표(유사실업률)인 U-6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유사실업률(체감실업률)은 지난 해 7.5%로 조사됐다’라고 보도


[해명내용]

□ ‘유사실업률’, ‘체감실업률’ 등은 국제기준에 따른 공식지표가 아님

  ○ 또한 동 기사에서 인용한 유사실업률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실업률 보조지표 기준은 물론, 미국의 U-6와도 다름

□ 미국의 U-6는 노동저활용(labour underutilization)을 측정하기 위해 실업자에 불완전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 결착정도가 높은 한계근로자를 포함한 개념인 반면,

  ○ 동 기사에서 인용한 유사실업률은 실업자에 18시간 미만 취업자만 단순 합산한 것으로 미국의 U-6와 다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특히 자발적 18시간 미만 취업자까지 동 지표에 포함하고 있어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만 측정하는 U-6와 차이가 남

□ 이처럼 국제기준이 불명확한 비공식적 지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공식지표의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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