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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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실업자 470만8000명" 보도관련 설명자료(문화일보, 4.15일자)

  • 담당자빈현준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3-04-15
  • 조회4492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경기침체 지속과 정부부처 공백사태의 여파로 올 1분기 ‘사실상 실업자*’ 수가
     470만8000천명으로 역대 1분기 중 최고치라고 보도

  * 사실상 실업자 = 실업자 + 주당 18시간미만 취업자 + 구직단념자
                    + 취업준비자 + ‘쉬었음’ 인구

[설명내용]

□ 소위 ‘사실상 실업자’가 ‘13.1분기 증가(+7.2만명)한 이유는 18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15만9천명 증가했기 때문임

  ○ 이는 지난 2월 조사대상기간에 설연휴가 이틀(2.10~11.) 포함되어, 18시간 미만 취업자수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임

  * 경제활동인구조사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고 있어, 일시적 요인에 의해 근로시간이
     급변하는 경향이 있음(’13.1월(+11만명)→2월(+35.2만명)→3월(+1.4만명))

  ○ 한편, 구직단념자*는 노동시장과의 결착도가 가장 높은 비경제활동인구로 육아, 가사,
    취업준비, 쉬었음 등의 활동상태에 있음

  * 취업의사와 가능성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최근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 따라서 기사와 같이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취업준비자나 ‘쉬었음’인구에 구직단념자를
    합산하게 되면 실제 규모보다 과다 집계하게 됨

□ 아울러 동 기사에 인용된 ‘사실상 실업자’는 ILO에서 준비 중인 국제기준이나,
   미국의 U6 등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집계한 것임

  ○ 이처럼 국제기준이 없는 비공식적 지표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공식지표의 신뢰성이
    저하되므로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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