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고용률 70%에 목멘 정부 취업자기준 바꾸기 '꼼수'에 대한 설명자료 (내일신문(1면), '14. 11. 5.)

  • 담당자김경희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4-11-05
  • 조회5936
첨부파일
  • - (20141105)내일신문-고용률 70%에 목멘 정부 취업자기준 바꾸기 '꼼수'- 설명자료.hwp[176KB]다운로드 미리보기
[기사내용]
□ 고용률70% 달성을 위해 무급가족종사자의 기준(18시간기준 → 1시간기준)을 완화하여
  현정부가 내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통계 기준을 변경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설명내용]
□ 이번 조사표 개편은 현행 무급가족종사자의 국제기준이 1시간인 점과 작년 10월 개정된 무급가족종사자의 포괄범위 확대를 반영한 것임

□ 현행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기준 취업자는 계속 주지표로 활용하고, 변경된 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현황은 참고지표로만 제공할 예정(15.2월)
현재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2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