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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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실질, 민낯, 새) 실업률」기사내용에 대한 해명자료 (다수매체, '14. 11.13.)

  • 담당자김경희
  • 담당부서고용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65
  • 게시일2014-11-13
  • 조회6985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동아일보(‘14.11.13. 01면 종합), 서울경제(‘14.11.13. 01면 종합), 경향신문(‘14.11.13. 01면 종합), 내일신문(‘14.11.12. 01면 종합), 헤럴드경제(‘14.11.12. 01면 종합), YTN(‘14.11.12. 종합), 조선비즈(‘14.11.12. 종합) 】
  □ 사실상(실질, 민낯, 새) 실업률, 실업률 보조지표 10.1%

【 조선일보(‘14.11.13. 06면 종합) 】
  □ 새 기준(ILO 기준 실업률 통계) 적용하니 실업률 10.1%
  □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해 10월 ‘일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을 실업률 통계에 반영하도록 국제기준을 정하였으며, 숨겨졌던 실업자 대부분이 청년층임

〔해명내용〕
  □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실업자(률)과 다른 개념이며, 사실상(실질, 민낯, 새) 실업률, 실업률 보조지표 등과 혼용하면 안됨

  □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보조지표의 구성요소인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1)와 잠재경제활동인구2)를 실업자로 정의하지 않았음

    1) (’13년 ILO 기준 §43)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는 취업자임(Persons in time related underemployment are defined as all persons in employment)

    2) (’13년 ILO 기준 §51)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님(Potential labour force is defined as all persons of working age who were neither in employment nor in unemployment)


   ㅇ 따라서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가 아니며, 숨겨졌던 실업자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ㅇ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도 자체적 기준에 따라 고용보조지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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