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지니계수에도 안 잡히는 소득 불평등...」과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 실태 반영에 한계」기사 관련 설명자료(조선일보, '17. 5. 22.)

  • 담당자김서영
  • 담당부서복지통계과
  • 전화번호042-481-2213
  • 게시일2017-05-22
  • 조회16533
첨부파일
<언론보도 내용>

□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와 소득집중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


<설명 내용>

□ 기사에 인용된 ‘소득 10분위 배율은 증가세... 지니계수 증가하지 않더라도 빈부격차는 커질 수 있다는 증거’는 시장소득 기준에 의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효과를 반영한 재분배 효과는 OECD등 국제사회에서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이 주로 사용됨

ㅇ 2014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정체이나, 기초연금 도입 등 정부정책의 효과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첨부파일의 통계표 참고)

ㅇ <지니계수 vs. 10분위배율*>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의 전반적 불평등도를 측정하고, 10분위배율은 소득 양극집단의 평균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두 지표가 측정하는 소득불평등 추세는 '06년 이후 유사한 경향을 보임
  -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10분위배율은 '1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지니계수는 '14년부터, 10분위배율은 '13년부터 증가추세
  -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10분위배율은 모두 '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기사에서는 소득10분위배율을 하위10%의 평균소득 대비 상위10%의 평균 소득 비율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사 중 <그래픽2>의 분위 경계값(P90/P10)을 사용하여 실제 경향과 다를 수 있음

ㅇ <가구단위 vs. 개인단위> 공식소득분배지표는 가구단위 소득으로 작성되고, '소득 집중도'는 개인단위 소득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구단위 소득집중도(점유율)는 가구의 소득집중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음
  - OECD 등 국제기구도 소득이 가구원 전체의 복리를 위한 공동 자원이므로 가구단위 소득을 기초로 작성할 것을 권고함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15년)의 시장소득 원자료 분석을 해보면, 가구기준 상위10% 소득점유율은 26.3%인 반면, 개인기준 상위10% 소득점유율은 41.1%로 나타남

□ 한편, 통계청은 현재 공식소득분배지표에 대해 제기되는 고소득자 누락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통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7년말 결과를 공표할 계획임

현재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200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