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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ㆍ사회
「생명을 살리자, 정부 예방의지 있나」보도와 관련 해명자료(서울경제, 8.24일자)
- 담당자류성옥
- 담당부서인구동향과
- 전화번호042-481-2251
- 게시일2011-08-24
- 조회9702
[보도 내용]
□「생명을 살리자, 정부 예방의지 있나」 제하의 기사에서
○ “자살 사망자 통계만 봐도 통계청？경찰청이 제각각... 이들 기관의 사망자 수는 ...최근
들어 나아진 게 몇 백명 수준이다.“
○ “자살원인은 정부나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설명 내용]
□ 우리나라 공식적인 사망원인통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동 통계의 항목으로 자살자수가
공표되고 있음
○ 자살통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07년 이후 경찰청과의 자료공유 강화, 분류기준 일치화 등을
추진하여 통계간 정합성을 제고하였으며,
○ 현재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 사망자수 차이는 작성 목적 및 집계 대상의 포괄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임
- 통계청의 통계에는 경찰청의 자료에서 제외된 경찰 수사권 제외대상(국방부, 해경, 해외사망)
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사망신고 및 행정자료를 통해 작성되는 사망원인통계를 통해서는 개별 심층분석이 필요한
자살원인을 별도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 통계청의 「사회조사」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등을 통해 자살충동원인 등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11.03.30.)되면서 자살원인 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됨
□「생명을 살리자, 정부 예방의지 있나」 제하의 기사에서
○ “자살 사망자 통계만 봐도 통계청？경찰청이 제각각... 이들 기관의 사망자 수는 ...최근
들어 나아진 게 몇 백명 수준이다.“
○ “자살원인은 정부나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
[설명 내용]
□ 우리나라 공식적인 사망원인통계는 통계청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동 통계의 항목으로 자살자수가
공표되고 있음
○ 자살통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07년 이후 경찰청과의 자료공유 강화, 분류기준 일치화 등을
추진하여 통계간 정합성을 제고하였으며,
○ 현재 통계청과 경찰청의 자살 사망자수 차이는 작성 목적 및 집계 대상의 포괄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임
- 통계청의 통계에는 경찰청의 자료에서 제외된 경찰 수사권 제외대상(국방부, 해경, 해외사망)
이 포함되어 있음
□ 한편, 사망신고 및 행정자료를 통해 작성되는 사망원인통계를 통해서는 개별 심층분석이 필요한
자살원인을 별도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 통계청의 「사회조사」나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등을 통해 자살충동원인 등
정신건강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11.03.30.)되면서 자살원인 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