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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초안 작성결과 및 의견수렴 계획 알림
- 담당자김홍희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527
- 게시일2021-12-17
- 조회6844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제11차 개정초안 작성결과 및 의견수렴 계획
□ 추진 배경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ㅇ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 · 개정 업무처리 지침) 통계청 훈령 제482호(2017.12.4.)
□ 추진 방향
ㅇ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ㅇ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 초안 작성결과
ㅇ (전체 분류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세분류 +3개, 세세분류 +9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7개, 통합 17개, 체계변경 2개, 코드변경 65개
□ 의견수렴 실시
ㅇ (청취 기간) 2021.12.17(금)~2022.1.20(목), 35일 간
ㅇ (대상 기관) 기관, 협회·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ㅇ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공문)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인터넷)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 배경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10차 개정2017년 이후 차기 개정고시까지 7년여가 경과되면서, 신성장산업 등과 관련한 경제분류 개정·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ㅇ 통계분류 제·개정 업무처리 지침에서 연도 끝자리 ‘4, 9년’에 개정고시를 규정하므로 법정 절차에 따른 정기 개정작업을 착수
* (통계분류 제 · 개정 업무처리 지침) 통계청 훈령 제482호(2017.12.4.)
□ 추진 방향
ㅇ (전면개정 추진)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한 전면개정 방식으로 추진(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 차기 개정작업은 2021~2026년으로 계획됨)
ㅇ (객관성, 공정성 확보) 개정수요 평가·반영 여부 판단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공정성 있는 개정작업 추진
- (정량적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규모(사업체 수 등) 및 전문화율 · 포괄율 변화
- (정성적 기준) 보편성, 독립성, 비교성, 계속성, 진보성 평가
□ 초안 작성결과
ㅇ (전체 분류수)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수는 제10차 개정분류와 동일, 세분류 +3개, 세세분류 +9개 순증
- (세세분류 기준) 세분 27개, 통합 17개, 체계변경 2개, 코드변경 65개
□ 의견수렴 실시
ㅇ (청취 기간) 2021.12.17(금)~2022.1.20(목), 35일 간
ㅇ (대상 기관) 기관, 협회·단체 등 1.5천개(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병행)
ㅇ (청취 방법) 공문 발송, 통계분류포털사이트 제안등록 기능 제공, 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의견 청취
- (공문)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 (인터넷)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