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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분류 제정 조정안 작성결과 및 2차 의견수렴 안내
- 담당자김태균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3640
- 게시일2024-03-15
- 조회615
첨부파일
-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조정안.pdf (563.03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조정안 및 국내 범죄명 연계표.xlsx (967.97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국범죄분류 제정 조정안 의견제안서 양식.hwpx (62.85KB) 다운로드
통계청은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에서 개발하고 유엔통계위원회(UNSC)가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국제범죄분류(ICCS)를 기반으로 범죄통계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자료수집 및 집계 방식에 적용 가능한 한국범죄분류 제정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투명하고 합의성 높은 분류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범죄분류(KCCS) 제정과 관련하여 조정안 작성 결과와 2차 의견수렴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한국범죄분류는 범죄 관련 통계자료 정확성과 국제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범죄분류를 기본 틀로 개발되었고, 분류체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일반분류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함에 따라 국제범죄분류 공표 이후 국내 형사사법통계에 적용 가능하도록
국내 범죄명 구분기호(코드)와 연계한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였습니다.
○ 한국범죄분류 제정과 관련하여 제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합의성 높은 제정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일반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 2차 의견수렴
- (실시기간) 2024.03.15.(금) ~ 2024.04.04.(목), 20일간
- (제출방법) 공문, 우편, 온라인으로 의견서(양식-붙임 참고) 접수
* 공문: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042-481-2056, 3640)
* 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통계기준과
* 온라인: 실시기간 중 홈페이지 의견수렴 페이지에서 접수 -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